내일 희망공약개발단 발표…"총선 중점 공약은 경제 분야" 한국당 경제대안 '민부론' 기반한 구체적 공약 개발 박차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겨냥해 재정건정성 강화·노동개혁·탈원전 저지를 골자로 한 '1호 경제공약'을 발표한다.14일 한국당에 따르면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15일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제 공약을 발표한다.
경제분야 첫번째 공약이자, 이번 총선의 사실상 1호 공약이라는 게 한국당의 설명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서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 공약은 검찰대학살과 관련해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한다는 뜻이었는데 당의 1호 공약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실제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공약은 앞으로도 '독재냐, 경제냐'에서 경제 분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재정건전성 강화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과다한 증세와 복지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현 정부 들어 증세와 현금 살포성 퍼주기 복지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화하고, 그 결과 재정건전성 악화와 국가 부채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게 한국당의 지적이다.
한국당은 '재정중독'의 해법으로 재정건전화법안을 제시해 경제공약에도 포함할 방침이다.
재정건전화법안은 재정준칙 도입 명문화, 정부·지자체 공공기관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의무화, 사회보험의 장기재정 전망 수립체계 일원화 등을 담았다.
이는 한국당이 지난해 경제대안으로 제시한 '민부론' 입법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기도 하다.해당 법안을 발의한 추경호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려 하면 이에 대한 재원확보 계획을 내야 한다는 '페이고 원칙'(pay as you go·번 만큼 쓴다)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노동개혁의 경우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노동 시장을 경직시키면서 근로자들에게는 '마음껏 일해 혁신할 자유'를 박탈하고, 전체적인 산업 활력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해왔다.
고용과 해고 요건을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해 국민에게 '근로할 자유'를 극대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꾀하는 대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을 확대하고,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당은 탈원전 저지 공약으로는 신한울 3·4호기 가동과 월성 1호기 재가동을 내세울 방침이다.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정부의 국가주의적인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민간 중심의 자율과 창의가 넘치는 경제를 지향한다는 게 '민부론'의 핵심 철학"이라며 "앞으로 경제 공약은 정부 실정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내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