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외무 공동성명 "이란 핵합의 미준수"…EU에 분쟁해결절차 착수 통보 "이란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 캠페인에는 동참 안해"
프랑스, 영국, 독일 세 나라가 이란이 2015년 서방국가들과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면서 공식적으로 분쟁해결 절차에 착수한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세 나라의 외무장관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의 행동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란이 핵합의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면서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란은 핵합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핵합의 이행을 줄여도 된다는 이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 나라 외무장관은 "우리는 이란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는 캠페인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핵합의 탈퇴 이후 이란에 지속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분쟁해결 절차 착수는 이란이 핵합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는 것으로, 논의 결과에 따라 핵합의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철회됐던 유엔의 이란에 대한 제재가 부활할 수도 있다.
분쟁해결 절차 착수를 위해 이들 세 나라는 핵합의의 보증자였던 유럽연합(EU)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대표는 유럽연합의 목표는 이란에 다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핵합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이란은 지난 3일 미국의 공습으로 자국의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혁명수비대 정예부대) 사령관이 사망하자 이틀 뒤 사실상 핵합의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이란은 이라크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 십수발을 발사하며 보복했고, 미국은 바로 이란에 추가 경제제재를 단행하는 등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2018년 5월 미국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은 합의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는 단계적 조처를 해왔다.
현재 미국과 이란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국들은 핵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양국에 합의 복귀와 완전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