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감사 때문에 몸사리는 행정 없애겠다"

한경 밀레니엄포럼

최재형 감사원장(사진)이 “감사원이 혁신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아야 한다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지난 14일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창조적인 R&D를 저해하는 행태가 없는지 감독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성공률에 방점이 찍힌 정부 주도 R&D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해 ‘창조적인 실패’를 용인하는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갈수록 비대해지는 공공부문에 대해 “정부 규모가 커지면 규제를 양산한다는 비판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확대로 재정이 악화되진 않았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또 “전례 없이 3년째 확장 재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가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 감사 도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경제성 분석과는 별도로 기술적인 것만으로 이뤄졌다”며 “경제성을 철저히 검증해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