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억달러 규모 농산물 구매도 포함…미, 대중관세 보류 및 완화 무역전쟁 18개월만…지재권 보호·기술이전 강요금지·환율 등 포함 미국 관세 재부과 권한, 분쟁 불씨 가능성…2단계협상 시작할 듯
미국과 중국이 15일(미국 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최종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지난해 12월 13일 미중이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서명이 이뤄지는 셈이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5일 서명'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11일 "1단계 무역 합의는 수요일(15일)에 있을 것"이라며 "전날 밤 만찬을 하고 그 이후에 오찬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서명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양국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미 백악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단계 합의문은 약 86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합의의 골자다.미 당국자들과 미국, 홍콩 등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은 4개 부문에서 향후 2년간 2천억달러(231조7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등을 구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폴리티코는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와 관련해 공산품 750억 달러, 에너지 500억 달러, 농산물 400억 달러, 서비스 350억∼400억 달러로 구매 목표가 설정됐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공산품 약 800억달러, 에너지 500억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서비스 350억달러 규모의 구매 합의가 이뤄졌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다만 합의문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될지, 또 미중이 이를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관련,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기존보다 향후 2년에 걸쳐 320억달러(약 37조5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되기 전인 2017년에 중국이 2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이에 더해 연간 160억달러씩, 향후 2년간 총 320억달러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약 400억달러 규모가 된다는 계산이다.
로이터통신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항공기, 농기계, 의료장비, 반도체 등이 중국의 미국산 공산품 구매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천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USTR은 1단계 합의는 지식재산권(보호)과 기술 이전(강요), 농업, 금융서비스, 통화 및 환율 등 분야에서의 중국의 경제·무역 체제의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언론들도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금지, 금융 서비스, 환율, 중국 핵심 경제 부문에 대한 시장 접근 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세부 내용은 미중이 추진 중인 2단계, 3단계 합의에서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도 마찬가지다.
미 재무부는 앞서 13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경쟁적 통화 절하를 삼가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약속했다며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중국이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재부과(스냅백)할 수 있는 '이행강제 메커니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미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90일 이내에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으며, 중국 측은 이에 보복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합의 이행과정에서 미국의 관세 재부과 권한이 미중간 분쟁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할 경우) 그 어떤 것도 중국의 보복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이 15일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면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첫 관세 폭탄을 때리며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약 18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기준으로는 거의 22개월 만이다.미중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후에도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이 남아있어 2단계 협상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