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라임, 5000억 추가 환매 중단…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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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이 5000억원 규모의 펀드에 대해 추가로 환매를 중단합니다. 지난해 10월 1·2차 환매 중단(1조5000억원 규모)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라임 펀드의 피해 규모는 2조원대로 불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라임은 최근 은행 증권회사 등 펀드 판매사들에 오는 4월 만기 예정인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런스무역금융펀드'의 환매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펀드는 정상적으로 운용된 상품이지만, 라임이 부실 펀드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정상 펀드 자금을 빼내 '돌려막기'하는 과정에서 연쇄 손실을 본 것이어서 파장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 증시, 무역합의 서명 앞두고 혼조세 마감
간밤 미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하루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무역합의 기대감으로 다우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회의론도 고개를 들면서 대부분의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0.11% 상승했습니다.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5%와 0.24% 하락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오늘 오전 8시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추가됩니다.
◆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오늘 시작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병합해 심리한 뒤 형을 정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 미, 노동자 불법 해외송출 북한 회사 제재
미 재무부가 노동자 불법 해외송출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을 제재했습니다. 유엔 제재가 정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송환 기한이 지난해 12월22일로 만료된 후 미국이 관련 제재에 나선 것입니다. 북한에 협상 복귀를 손짓하는 미국이 대북제재 누수 방지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해석입니다.
◆ '트럼프 탄핵안' 한달만에 상원行…다음주 심판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 주 상원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을 둘러싼 트럼프 탄핵심판이 본격화됩니다. 상원의 탄핵심판은 다음주 시작될 전망으로, '트럼프 탄핵안'이 지난달 18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을 통과한 지 약 한달 만입니다. 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오면 상원의원 전원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심리가 진행됩니다.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총리 주재 첫 국무회의…취임 소회 밝힐듯
정부는 오늘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엽니다. 전날 취임한 정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취임 소회와 함께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당부사항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 등 9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미 "한미, 대북 긴밀조율 재확인"
미 국무부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에 대한 한미의 긴밀한 조율 계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지속되는 힘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국의 신남방정책 협력에 대한 약속을 되풀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또한 한미일 삼자 협력의 중요성도 논의했으며 지역적·국제적 다수 사안에 있어 긴밀히 협력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출근길 영하권 추위 이어져오늘도 출근길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은 가끔 구름이 많을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17일까지 경기 북동부,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며 건강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