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북한 외화벌이 단속 강화한다…"北기업·시설 제재"

미국 재무부가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노동자를 불법 해외송출한 북한 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을 제재한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OFAC는 북한 평양에 위치한 고려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 숙박소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고려남강무역회사는 북한 노동자들의 송출 과정에 관여하고 이후 직원들의 수익을 북한에 돌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베이징 숙박소는 북한대사관이 위치한 차오양구에서 남강무역회사의 노동자 송출과 귀환에 관여한 점을 지적받았다.

OFAC는 북한이 해외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인력 송출 행위를 계속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며 “오늘의 조치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OFAC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 재무부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더불어 미국 시민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남강무역회사와 베이징숙박소의 경우 미국 내에 자산을 보유했거나 미국인과 거래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 제재 실효성은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제재를 통해 중국 측에 대북제재 공조에 협조하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동시에 북한의 협상 복귀를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유엔 제재 위반 속 북한 노동자들의 송출이 북한 정부의 불법적 수익을 증가시켰다”며 앞으로도 해외 인력 송출을 통한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지속 단속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 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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