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 회담…"미국측도 우리 의지·희망사항 충분히 이해" 고위당국자, 문 대통령 '개별관광 발언' "'우리 스스로 너무 제약' 인식서 출발" 호르무즈해협 관련 "미, '한국이 큰 관심갖고 기여해야' 입장…NSC 차원 논의 계속"
강경화 외교장관은 14일(현지시간)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연쇄적으로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구상과 관련, '남북협력이 북미대화와 같이 가야 한다'는 미국 측의 입장과 차이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큰 틀에서는 북미, 남북 대화가 같이, 서로 보완하면서 선순환의 과정을 겪으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핵화 또는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북미 대화가 지금 진전 안 되는 상황에서는 남북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남북의 대화가 됨으로써 북한의 인게이지먼트(engagement·관여) 모멘텀을 계속 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로선 그간 남북 간의 중한 합의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제재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제재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외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데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그는 "미국 측에서도 우리의 그런 의지라든가 그런 희망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위 당국자는 '개별 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 우리측의 설명이 지지를 받으면서 갈 분위기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든 구상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한다는 데 있어서는 미국 측도 충분히 평가해 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관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 차원에서는 제재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우리는 특히 이산가족 상봉이 지금 단체로 안되는 상황에서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며 "많은 나라가 이미 개별 관광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만 못 가는 게 우리 스스로가 너무 제약한 게 아니냐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전했다.이 당국자는 강 장관이 이날 폼페이오 장관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폼페이오 장관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 "호르무즈의 해양 안전은 우리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 우리 원유수입의 70%가 이 지역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의미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측의 구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어떤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미국의 직접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많은 경제적인 스테이크(stake·이해관계)가 걸린 나라들은 다 기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우리도 70%의 원유 수입을 그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그런 뜻에서 한국도 큰 관심을 갖고 기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이 부분도 물론이지만, 이 지역의 국민과 기업의 안전,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란과의 관계 등도 다 고려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범정부,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NSC 차원의 논의를 진전 시켜 나가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간 연쇄 회담과 관련,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었던 것 같다.
한미일 3자 회담도 우리에게 공히 다 유익한 대화였다"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3자 회의도 계속해 나가자는데 (한미일 외교부 장관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한반도 상황이 연말을 넘기면서 북한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정말 같은 생각으로 대화의 모멘텀을 어떻게 다시 살려 나갈지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기본으로 앞으로 본부장 차원, 각급 차원에서 소통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측의 그간의 전략적인 판단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좀 공유를 하면서 이란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다"고 설명했다.강 장관은 또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지난 연말 있었던 정상회담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앞으로 외교 당국 간 각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만나면서 현안 문제를 잘 관리할 뿐 아니라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올해는 양국관계의 진전된 모습을 꼭 보여주자는 공감을 형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