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권범죄 수사단 폐지되자 '조국 사모펀드' 연루 의혹 상상인 주가 올랐다

검찰 직접 수사 축소시키는 법무부
13일 검찰 직제 개편안 발표
범죄 혐의자가 혜택 보나?

상상인 그룹 관련 사진.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를 발표하자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과 연루된 상상인 주가가 올랐다.

지난 13일 법무부는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을 없애고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 수사단을 폐지한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인력을 파견받아 주요 증권범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법무부 발표 다음날인 14일 오후 3시경 기준으로 상상인 주가는 전날보다 약 5% 올랐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상상인과 관련한 검찰 조사 리스크가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법무부 검찰 직제 개편으로 범죄 혐의자들만 혜택을 보게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