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5세대 이동통신(5G)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업체에 1조원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초당적인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 상원 정보위원장인 리처드 버 의원(공화)과 정보위 간사인 마크 워너(민주) 의원은 미국 업체에 총 12억5천만 달러(1조4천500억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연합 통신이용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의 5G 기술에 맞서기 위해 5G 등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미국 업체에 최소 7억5천만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고, 무선 주파수 경매를 통해 지원 자금을 조달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한 이동통신장비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별도로 조성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중국의 특정한 회사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 장비가 중국 당국을 위한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며 우방과 동맹국에 화웨이 퇴출을 압박하고 있다.
WSJ은 "이 법안은 화웨이를 비롯해 에릭슨과 노키아에 내줬던 5G 시장의 주도권을 미국 업체들이 되찾아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해외 각국에서 화웨이를 몰아내는 미국 정부의 활동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