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 경찰인재발원장 '檢개혁' 외치며 총선 출마선언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15일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검찰이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로 지목한 인물 가운데 세번째 출마 선언이다.

황 원장은 이날 “정치참여에 대해 심사숙고를 거듭하며 많은 분들과 논의한 끝에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고향인 대전 중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장은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개혁 입법은 일단락됐지만 입법의 영역에서 완수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며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고 최소한으로 절제돼 행사되는 형사사법제도의 민주화를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황 원장의 사직원을 수리할 지는 미지수다. 사표 수리 여부는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규정에 따르면 ‘수사 중인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 한해서 의원 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황 원장은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청은 이를 불허한 바 있다.

황 원장은 “선거법에는 ‘사직원이 접수됨으로써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사직원이 접수된 이후에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등록과 선거운동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인 16일까지 황 원장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총선출마를 위한 후보자 등록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까지 언급된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인물들이 연이어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수사를 이끈 사람들이 여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면 사전에 '뒷거래'가 있었던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 것"이라며 "황 원장의 출마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