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단순 안정 아닌 하향 안정화해야…12·16 대책 후 시장 안정" "전세 수요 많은 시기 지나면 전세가도 상당히 안정화할 것" 강기정 "'투기 수단 부동산에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절대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소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다.김 실장은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12·16 대책의 효과를 두고 "재작년 9·13 조치 때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며 "지난주 주간 동향도 굉장히 안정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일부 구에서는 하락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이어 "분명히 지금 거품이 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까지 나온 대책이 규제 일변도라는 일각의 지적에 "신도시를 포함해 서울시 내 여러 가로정비사업이나 중공업 지대 등등의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대상 지역을 핀셋 지정할 때까지 6개월 가까이 걸려 그 기간에 시장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 '노이즈'가 많았다"며 "그런 요소가 개입하지 않게 전격적으로 대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김 실장은 대출 규제로 주택 매수 수요가 묶여 전세가가 상승할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을 두고는 "겨울방학 등 전세 수요가 많은 시기가 지나면 상당 부분 안정화할 것"이라며 "12·16 대책 발표 후 전세가 상승 폭도 줄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했다.
강 수석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묻자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 전세가 상승 관련 대책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한 가운데 청와대는 '실현 가능한 수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아 2.4%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이 결코 허황된 목표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때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등 뼈아픈 질문이 많았으나 어제는 1년 전과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다"며 "한국경제가 터널을 지나 회복의 기운을 받는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