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0대 고용 부진과 관련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역량 강화, 창업 지원 등의 대책을 구체화해 3월 말 발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등과의 일문일답.
-- 작년 40대 취업자 부진이 도드라진다.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공개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설명해 달라. ▲ 일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정부의 지원대책과 방법론을 검토 중이다.
두 번째는 고용시장에서 벗어난 40대의 역량 강화다.
직업훈련 강화라든지 전직에 대한 기회 확대 등을 강구하고 있다.세 번째는 20∼30대 중심인 창업과 관련해 40대의 창업 역량을 높이고 지원하는 대책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
-- 정확한 고용시장을 판단하기 위해 취업자 증감에서 고용률 중심으로 지표 전환에 대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대비 방안은.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감 하나만으로는 우리 경제 고용 상황을 정확히 짚어볼 수 없다.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고용률, 특히 연령별로 인구구조 변화가 어떻게 변하면서 일자리가 변화하는지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다만 새 지표 개발은 시일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당분간 취업자 증감과 고용률 등으로 고용 변화 상태를 같이 설명하는 한편 보완 지표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면 말씀을 드리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현재 고용과 관련한 보도자료 등에서 취업자를 중심으로 자료를 작성하는데 앞으로 고용률을 중심으로 자료를 제공하겠다.
현재 사용하는 지표 중 보완할 것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다른 국가의 사례, 국제기구 권고 등 보면서 해나가겠다.
(강신욱 통계청장) 매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며 인구 변화 효과를 고려해 달라, 취업자 총수변화보다는 고용률 변화 해석에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던 입장 변화는 없다.
올해 공표 정보의 양은 변함이 없다.
다만 인구 구조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연초에 경제활동인구 모집단 변화와 연령대별 모집단 변화를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 작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예상보다 큰데 올해 목표치 조정이 가능할지. ▲ (홍남기 부총리) 작년 취업자 증가 폭은 30만1천명으로 목표의 2.5배 정도를 초과 달성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작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목표치를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고)와 관련한 종사상지위개편 상황은. ▲ (강신욱 통계청장) 국제노동기구(ILO) 분류방식 개정에 따라 방식과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학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ILO의 핵심은 종속적 계약에 따라 취업하는 집단을 어떻게 포착하고 분류하느냐다.
현재 경제활동인구 조사와 함께 3·6·9·12월 시범 조사를 병행하고 있고 2∼3년 시계열이 쌓이면 논의를 거쳐 공표할 예정이다.
-- 작년 일자리 증가를 보면 65%가 근로시간 17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다.
질적으로 개선됐다고 말할 수 있나.
▲ (이재갑 고용부 장관) 단시간 근로자 증가한 이유는 청년, 여성, 고령자층에서 증가했기 때문이다.
청년은 학업을, 여성은 육아와 가사를 각각 일과 병행한다.
고령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단시간 근로를 선호한다.
일과 가사 양립 측면에서 본다면 일자리 질이 낮아졌다고 해석할 수 없다.
단시간 근로자 대부분이 추가 근로를 희망하지 않는 자발적 선택자이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전체 근로 시간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늘어난 계층은 작년 1∼11월 기준으로 36∼44시간 근로자다.
경제 규모가 늘어나고 고용패턴이 변화하면 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단시간 일자리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