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집값 원상복귀' 발언 하루만에...부동산거래허가제 꺼내든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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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강 수석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강 수석은 “대통령께서 우선은 지금 폭등하는 부동산을 아무튼 ‘잡겠다’가 목표인데 폭등이 너무 상식 이상으로 폭등하다 보니까 다시 좀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신 것 같다”라며 “특정 지역이 폭등해서 추가 대책, 예를 들어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여전히 불안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3년 전보다 집 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선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만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며 "9억 이상의 고가,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있는 일부 지역인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어 “언제 대비,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의 잇따른 부동산 관련 발언을 두고 전문가들은 2017년 8·2 대책과 2018년 9·13 대책, 지난해 12·16 대책 등 매년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올해는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작년 말 내놓은 12·16 대책처럼 앞으로 보유세 부담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투기적 수요와 다주택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쪽으로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월세 상한제, 세부담 강화, 규제지역 확대 등이 추가 대책안으로 꼽힌다. 서울 목동 등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다시 꿈틀거림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 강화도 검토 대상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필요한 경우 모든 부동산 대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연일 시장을 향해 총공세를 펴는 중이다. 김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대상 지역을 지정할 때까지 6개월 가까이 걸려 그 기간에 시장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 ‘노이즈’가 많았다”며 “그런 요소가 개입하지 않게 전격적으로 대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강 수석도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 불패, 불패 신화가 있다고 본다”라며 “어느 정부도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불패신화를 꺾지 못했고 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패배한 정부로 비춰져 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 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대출 제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서울 집값의 평균치가 8억~9억원 수준인 만큼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주택 매매에 대해 두 단계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기준을 보다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