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전국 버스·터미널·학교 5만3천여개 구축 방안 발표 "20∼30대 통신비 절감…1GB에 3천200원" 청년 표심 겨냥 "와이파이 정부 투자 확대하도록 내년 예산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은 15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전통시장 등 전국 방방곡곡에 공공 와이파이(WiFi) 5만3천여개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통해 모든 가계가 데이터통신비 절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표심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해찬 대표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이 매우 증가하는데, 국민 부담과 데이터 통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며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빵원'(0원), '데빵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은 2017년 기준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와이파이 부하분산(offloading·이동통신 데이터를 와이파이망으로 분산하는 것) 비율이 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 국가 중 최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해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통해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먼저 올해 중으로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5천100대를 추가로 구축하고, 와이파이 설비가 없는 초·중학교(2천956곳)와 고등학교(2천358곳) 등 약 5천300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방침이다.
또 시민들 이용이 많은 터미널 등 교통시설(2천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1천개소), 보건·복지시설(3천600개소)에도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총 3만6천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추가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 전국 모든 마을버스(2천100여대) ▲ 전국 모든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2만개소)과 박물관 ▲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체육시설, 전통시장, 관광지 등 문화·체육·관광시설(4천200개소) ▲ 보건소·장애인시설·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 등 보건·복지시설(1만개소)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따른 품질·보안 대책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매년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중계기(AP)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매년 6천여 개 공공와이파이 AP를 보안기능과 성능이 우수한 'WiFi6' 등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와이파이 5만3천여개를 추가 구축에는 올해 약 480억원, 내년 2천600억원, 2022년 2천7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추가 예산은 약 5천300억원 정도인 셈이다.
이날 공약 발표 전에는 영화 '기생충'에서 등장인물들이 화장실에서 와이파이 연결을 시도하는 장면이 상영되기도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공와이파이) 1GB 사용 시 3천200원가량의 통신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책 추진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 투자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에 연관된 업체의 서울 지하철과 버스 와이파이 사업 의혹이 불거졌던 것과 관련한 질문에 공약추진단장인 윤관석 의원은 "국감 때에도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사업이) 더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에는 1∼2개의 공약을, 연휴 후에는 일주일에 1∼2개씩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