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요즘은 3가구 중 1가구가 9억원을 넘는다. 청와대의 ‘엄포’대로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등이 현실화하면 서울 지역 내집 마련은 더욱 힘겨워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15억원으로 정해진 대출제한 기준을 더 낮춰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수요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15억원은 대부분의 사람이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며 “서울 실수요자의 부동산 가격을 평균 8억~9억원이라 보면 낮춰도 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은 20%로 떨어뜨렸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개인 단위로 적용해 신용대출도 조였다.
대출 금지가 9억원 넘는 아파트로 확대 적용되면 서울 강북과 경기 과천·성남 등 수도권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몰려 있다. 반면 9억~15억원 아파트는 강북에 더 많다. 성동(56.1%) 광진(52.9%) 마포(45.4%) 용산(45.2%) 양천(36.1%) 등이 대표적이다. 직장 또는 자녀 교육 문제로 서울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현 정부 들어 집값 잡는 수단으로 대출 규제가 총동원되면서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도 인기 지역에 내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9751만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6.2%, 3년 전보다 50.0% 올랐다. 반면 2017년 ‘8·2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의 LTV가 40%로 조여지는 등 대출한도는 계속 줄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의지도 강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 동향을 철저히 지도감독해 규제 회피수단이 나타나면 강력한 추가 조치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