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합의 공식 서명…무역전쟁 1년 반만에 첫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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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열고 작년 12월 양국이 합의를 발표한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 이로써 그간 주요 2개국(G2)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출렁이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이번 합의의 골자는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동시에 기존 관세 중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춘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00억달러(약 231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16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12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인하한다.
미국이 제기해왔던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등에 대해선 원칙적인 내용도 담았다.이에 따라 미국은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인 지난 13일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재분류했다.
또한 중국은 이번 합의의 발효 이후 30일 내에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총 90일간 실무급 및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의 합의 절차 이행이 미진할 경우 미국이 완화된 관세를 다시 복원하거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양국은 1단계 합의의 이행을 지켜본 뒤 2단계 협상에 추가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획기적인 합의”라고 평가하며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까지 마무리되면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철회하겠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류허 부총리가 대독한 서한에서 “이번 합의는 미중이 대화를 통해 견해차를 해소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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