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그간 경과 살펴보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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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시시간) 백악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1단계 합의 서명식을 개최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세부과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약 22개월, 실제 관세를 부과한 지 18개월 만에 휴전에 돌입했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철회,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 하락에 나서겠다는게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이다.
미중 무역분쟁은 2018년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500억 달러)에 대해 관세부과 등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발발했다. 이튿 날 중국은 돈육 등 30억 달러(약 3조1900억원)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예고했다.4월 들어선 미중 양국의 갈등이 심화됐다. 4월 2일 중국은 미국산 돈육 등 8개 품목에 25%, 120개 품목에 1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튿 날(3일) 미국은 관세부과에 대응해 중국산 통신장비 등 500억 달러 규모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식을 접한 중국은 4일 곧 바로 미국산 대두,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25% 관세를 메기겠다고 했다.
양국은 5월 들어 두 차례 협상을 갖는다. 3~4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 17~18일엔 미국 워싱턴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채 5월 28일 미국이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6월 2~3일 미중은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한 번 무역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관세 부과를 경고하면서 G2의 갈등은 격화된다.중국은 7월 2일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품을 중국 내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양국은 6일 34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를 서로 부과하기에 이른다. 미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0일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한 재보복 조치로 2000억 달러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다.
8월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22~23일 미중은 워싱턴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결국 양국은 16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를 상호 부과했다.
미국은 9월 24일 예고했던대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5~10% 관세를 메긴다.2018년 마지막 달인 12월 미중 정상은 G20 정상회의에서 90일간 추가 관세부과 유예 및 무역협상을 재개하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미국과 중국은 일곱 차례 무역협상을 가졌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5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3250억 달러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후 9~10일 무역협상을 진행했지만 소득 없이 10일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율을 25%로 올렸다.
중국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6월 1일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율을 5~25%로 올려 잡았다. 이후 월말인 28~29일 미중 정상은 G20에서 추가 관세부과 유예와 무역협상 재개에 다시 합의했다.
8월 1일 미국은 3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5일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3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을 12월로 연기했지만 중국은 8월 23일 7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9월과 12월 각각 10%, 5%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는다. 이에 곧바로 미국도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율을 30%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미국은 9월 1일 112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 10%, 5% 보복관세를 메겼다.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 시기를 10월1일에서 10월 15일로 연기했다.
10월에는 양국이 워싱턴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갖고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관세율 인상을 보류했다. 12월 12일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무역합의안에 승인했다고 보도했고 이튿 날인 13일 중국 정부도 1단계 무역합의를 공식화했다. 해가 바뀌고 이달 13일 미국은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으로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복귀시켰다. 이후 이날 백악관에서는 1단계 합의 서명식이 개최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