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초법적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꺼내든 청와대…반발일자 "개인적 견해일 뿐"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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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허가제는 쉽게 말해 '집 살 때 정부에 허락을 받으라'는 겁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도 2003년 도입을 검토했다가 위헌 소지 등 반발에 포기한 바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계기로 터져나온 시장의 분위기를 전합니다. ◆강기정 '부동산 매매 허가제' 언급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할 내용이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도 있다"며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하자는 주장에 우리 정부를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핵심 참모가 공식적으로 허가제를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강 수석은 대출 기준을 낮춰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실수요자의 부동산 가격 평균치는 15억원이 아니라 8억~9억원 정도로 본다"며 "9억원 정도로 접근한다면 대출 제한(기준)을 낮춰도 된다”고 말했습니다.◆김상조 "모든 정책수단 동원하겠다" 또 강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또한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 또한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며 “정책 메뉴를 지금 제가 다 갖고 있다. 12월 16일에 절대 소진한 것 아니다. 아직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8일에도 라디오에서 동원할 정책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강남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분명히 지금 거품이 끼어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신도시를 포함해서 서울시 내의 여러가지 가로정비 사업 등의 공급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세금 뿐만 아니라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더 나아가 전세 제도와 공급대책까지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필요할때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전문가들 "반시장적·위헌적 발상"…청 "개인적 의견일 뿐"
전문가들은 주택거래허가제 등은 사유재산권 제한은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 등 헌법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이 고강도 규제책을 시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10·29 대책’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을 밝히고 그 일환으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반대에 밀려 보류하고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제도 도입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에 "난리가 날 것이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차원이었다”먀 "강 수석 개인의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2023년 '첫삽'
사업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개통 후 수원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47분 안에 닿게 됩니다. 2007년 사업을 처음 추진한 지 13년 만입니다. 광교~호매실 노선은 광교신도시와 호매실 사이 9.7㎞ 구간에 4개 정거장을 짓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881억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마치고 2023년께 공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완공 시점은 이르면 2028년께로 추산됩니다. 이 노선은 운영 중인 강남~광교 노선과 광교중앙역에서 직결됩니다.사업은 그동안 수차례 난항을 겪었습니다. 2007년 광교신도시 개발 당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됐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입주 당시 분담금 명목으로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4993억원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불만이 들끓었습니다. 1인당 분담금은 930만원으로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됐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