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경험 못한 거짓의 나라" 교수들 시국선언문…문 대통령 '조국에 빚'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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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6000여명 15일 시국선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 돼 가"
"조국 일가의 합법적 피난처가 공수처"
진중권 "대통령 맡기에 적합한 분인지 회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번째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번 선언에는 법치, 경제, 안보, 교육 등 현 정권의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정교모는 이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공동대표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낭독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분배 위주의 경제 복지 정책을 전면 재조정할 것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것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을 중단하고 좌편향 의식화 교육을 차단할 것 △외교·국방 정책을 전환하고 우방국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것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에 의한 이념 교육의 장으로 변질돼 좌파 정치세력의 지지기반을 재생산하는 기지로 전락했는데도 교육 당국은 형식적 조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국선언이 끝난 뒤 일부 교수는 ‘헌정파괴 부정부패 문재인 정권, 가증스런 검찰 장악 온 국민이 분노한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을 했다.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참여 교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통과까지 민정수석으로 법무부장관으로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기여는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의 고초 그것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다. 조국 전 장관 임명으로 인해 국민들간의 많은 갈등과 분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통과됐으니 이제는 조국 장관을 놓아달라.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결과에 맡기고 그 문제 갈등을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문 대통령은 공정한 나라 만들겠다며 집권했지만 조국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이 허구임이 밝혀졌다"면서 "국민은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 조국에게 마음의 빚 졌다는 문 대통령, 국민 마음에 진 빚은 안 느껴지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지지자에서 저격수로 돌아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이라는 분이 과연 대통령이라는 '공직'을 맡기에 과연 적합한 분이었는가 하는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면서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했다. 이는 절대로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조 전 장관이 겪었다는 '고초'는 법을 어긴 자들에게 당연히 따르는 대가로, 그만이 아니라 법을 어긴 모든 이들이 마땅히 치러야 할 고초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조국에 빚'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인간적 미안함을 진솔하게 얘기한 것"이라면서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