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최초 '트랜스젠더' 하사관 탄생…여군 복무 희망하지만 육본은 전역 심사위 구성

"본인과 소속 부대 복무 희망"
고환 제거, 심신장애 3급 해당
육군 남성 간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여군 복무 희망
육본,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방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이 탄생했다. 다만 육군은 해당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권센터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군 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 성전환 수술 한 트랜스젠더 군인(부사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해 군 인권센터 관계자들만 참석했다.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임 소장은 "지난해부터 군 인권센터는 남군으로 복무해오던 A 하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성별 재지정 수술, 성별 정정 및 계속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상담 및 법률지원을 해왔다"며 "(A 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한 후, 전차 조종수로 성실히 복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A 하사는 트랜스젠더로서 온전히 정체화한 후 소속 부대의 배려 속에 성전환 수술에 이르렀다"라며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아온 A 하사는 지난해 겨울 소속부대의 승인 하에 성전환 수술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창군 이래 대한민국 국군은 오랜 시간 여성과 성 소수자의 복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여군에 대한 일선 현장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우리 군이 풀어가야 할 숙제 중 하나다"라고 전했다.

임 소장은 현재 육군에서 A 하사와 관련해 밟고 있는 전역심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소장은 "현재 군 병원에서 치료 중인 A 하사는 성별 정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법적 성별이 남성"이라며 "육군은 성기 적출을 한 A 하사를 절차에 따라 의무 조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했다.

그는 또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육군이 이미 성별 정정 과정 전반을 승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를 포함해 소속 부대도 A 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A 하사는 지난해 6월부터 군 인권센터에 상담을 받아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소속 부대의 승인을 거쳐 태국에서 수술을 받고 귀국했다.

소속 부대와 A 하사는 치료를 마친 후 복귀를 할 경우 여군으로 복무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육군본부 차원에서 전역심사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심신장애자 전역 등 규정에 따르면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는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A 하사와 군 인권센터는 변호사를 선임해 전역심사위원회 연기 신청을 했다. 또한 군 인권센터는 이번 선례를 시작으로 A 하사와 같은 희망자들을 위한 국방부 훈령 개정까지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