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앤디 김(민주·뉴저지) 하원의원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풀기 위해 '스냅백' 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스냅백은 합의 불이행 시 제재를 원상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앤디 김 의원은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일부 (핵) 시설 해체 조치를 대가로 일부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합의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왜 그렇게 강경한 노선을 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안보리의 핵심 제재 해제를 맞바꾸려 했지만, 미국이 '영변+α'를 요구하면서 결렬됐다.
김 의원은 "북한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는 복원 가능하다.
이런 합의를 한다면 국제 사찰관을 북한에 파견할 수 있게 되고, (북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것"이라며 협상의 문을 계속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낮은 단계에서의 관여 정책도 제안했다.
미군 유해 송환이나 북미 이산가족 상봉 노력 등을 통해 북한과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보도가 나왔던 지난 1일 "미국은 한국에서 취소되거나 축소된 모든 군사 훈련을 완전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볼턴 전 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 '미국 우선주의'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며 "관여를 위한 올바른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위협을 우려해야 하는 역내 모든 국가와의 연합 접근, 다자적 접근을 통한 완전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번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느끼며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군사적 해법은 없다.
정치적, 외교적 해법만 있을 뿐"이라며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에 군사 옵션만큼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새해 들어 남북협력 구상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은 북한에 관여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당분간 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운영되고 승인될 이유는 없다.
한국은 주권국가"라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미국의 5배 인상 요구를 '한미 관계를 모욕하는 행위'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미 동맹은 70년 된 동맹으로 아시아에서 미국 전략의 핵심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엄청난 금액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며 한국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그 금액을 도출했는지 계산법을 제시해야 한다.
저도 그 세부 내용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소속돼 있는 군사위원회도 이 문제에 대한 감독 역할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우려를 제기했다"며 "하원 군사위와 외교위가 함께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여러 단계에 걸쳐 거의 매일 관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