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기존 산업 과도하게 보호하면 미래 만들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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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나오려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필요"“기존 산업을 과하게 보호하면 미래 산업이 나올 수 없어요.”
이재웅 쏘카 대표가 16일 서울 강남구에서 오픈넷 주최로 열린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미 택시는 면허권으로 인해 지대추구 산업이 됐는데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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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타다가 택시를 위협했다기보단 바뀐 환경에서 더 잘 적응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할인점과 전통시장 문제에서 신산업과 구산업 간 갈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온라인 (쇼핑)으로 옮겨가면 신산업과 구산업 간 갈등이라 하긴 어렵다”며 “이용자의 이용행태, 문화가 바뀌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적응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엔 혁신성장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기조를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기존 제도에 담기지 않은 새로운 것을 담아내는 게 혁신인데, 이를 위해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최근 논란이 된 ‘노동자성’ 문제에 대해서도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해 취업자수는 2750만명에 달하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그 절반에 불과하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가 프리랜서든, 가사노동을 하든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