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사태 관련 "한국 선박 안전한 자유항행 확보방안 검토" 강경화 방미결과 공유…'호르무즈 파병' 논의에 관심 집중
청와대는 1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특히 북미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최근의 '이란 사태' 등 중동지역 정세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상임위원들은 올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남북협력을 추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한국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NSC 상임위 회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열린 한미·한미일·한일 연쇄 외교 장관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열린 회의라는 점에서 한층 주목을 받았다.
강 장관은 방미 기간인 지난 1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추진 구상에 관해 설명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강 장관의 방미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청와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관심이 쏠렸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파병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강 장관과의 회담에서 중동 정세에 대해 '한국도 큰 관심을 갖고 기여해야 하지 않느냐'고 역설하는 등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동참을 한국 측에 요청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회담에서 파병 여부에 대해 일단 유보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날 발표에서 '한국 국민과 기업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한국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점 등에 미뤄 '미국의 요청과 별개로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파병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 내에서는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가 작전 범위를 인근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이 이뤄진다면 견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나아가 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연계될 가능성'과 관련,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와 관련한 그 어떠한 사항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