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검찰청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대검은 16일 "법무부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직접수사 부서를 크게 줄이는 검찰 직제개편 방향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검찰이 존치를 주장하는 전담부서는 반부패수사부를 비롯한 직접수사 부서를 대체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대검이 취합한 일선청 의견 대다수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차질과 반부패 수사 역량 약화 등을 우려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수사 노하우 축적, 전문 수사인력 양성, 해외 네트워크 강화 등을 이유로 전담부서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설명했다"고 전했다.특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모두 반대 의견을 대검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취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주도한 직제개편안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들이 모두 반대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셈이다.
다만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을 언론에 발표한 뒤에야 검찰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춰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대체적 관측이다.이 때문에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구체적 인사안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시하지 않아 '윤석열 패싱'이라는 검찰 내부의 불만을 낳는 등 충돌 양상을 보였던 두 기관이 또다시 대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검은 직제개편안과 함께 특별수사단 설치 전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추 장관의 지시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다만 검찰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법무부 및 청와대와의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날도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다소 조심스러운 논조로 직접수사 부서의 대폭적인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임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튿날 법무부는 이틀 내로 이와 관련한 검찰 의견을 내라는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고, 대검은 일선청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해 이날 법무부에 제출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수사를 전담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으로 꼽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을 주도해온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는 기존 4곳에서 2곳으로 줄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된다.
법무부는 직제개편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필요한 수순도 밟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부장검사가 보임하는 18자리에 대한 공모절차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감찰1·2과장과 특별감찰단장 등 대검 8자리, 통일법무과장·인권조사과장 등 법무부 4자리가 공모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