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의 거쳐야"→"남북협력은 지지한다"…美 태도변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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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대사, 독자적 남북협력사업 겨냥경고에서 지지로 분위기가 전환됐다.
"오해 피하려면 한미협의 거쳐야"
美 국무부 "남북 협력 지지"
남북 협력 수위에 대한 북미 간 협의 시사
한국의 남북한 협력 구상과 관련해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던 미국 국무부가 16일(현지시간) "남북한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북이 북미보다 먼저 나갈 수도 있다"는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이같이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in lockstep with) 진행되도록 우리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국무부는 전날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구상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와 '북미공조'를 강조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무부가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남북 협력 '지지'로 입장을 전환한 것에 대해 북미 간 협력 수위와 관련해 협의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와 대북제재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 개별관광과 스포츠 교류 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에서 최대한 협력을 넓혀간다면 필요한 경우 제재의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 인정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서 열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큰 틀에선 북미·남북대화가 같이, 서로 보완하면서 선순환해야 한다는 게 우리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시점에 따라선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면서 미국 없이 남북 개별 협력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이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외신기자들과 만남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협력사업 구상을 겨냥하는 발언을 했다.
해리스 대사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주의(continued optimism)는 고무적"이라면서도 "낙관론을 행동에 옮길 때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말해왔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금강산 관광·대북 개별방문을 언제든지 이행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남북 협력사업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결정을 항상 존중했다"며 "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이제부터 남북 간 협력사업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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