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 당 전원회의에서 내각의 경제지도 역할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이후 내각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경제 사령탑으로서 권위를 세우는 가운데 무분별한 시장화와 일각의 사익 추구에 경고장을 날리는 모양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7일 '경제사업을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진행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 제목의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기고문을 실어 내각이 나아갈 방향을 조목조목 짚었다.
신문은 먼저 사회주의 경제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달리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대규모 집단경제'로 정의한 뒤, "오직 국가의 계획적이며 통일적인 지도에 의해서만 올바로 관리·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의 경제를 재정비하자면 경제 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느슨해진 부문에 질타도 잊지 않았다.
신문은 "사회주의 사회의 집단주의적 원칙에 배치되게 나라의 전반적 경제발전은 안중에 없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특수성만을 내세우는 본위주의적 경향을 결정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시장화의 부작용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 전 분야에서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독립채산제를 강화함에 따라 성과도 있었지만, 일부 특권경제가 사익을 추구하면서 세수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신문은 또 "내각의 결정과 지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제멋대로 어기거나 변경시키는 것과 같은 자유주의적이며 무규율적인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여 철저히 극복하자"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경제기관, 기업소, 사회협동 단체들은 현시기 내각 사업이자 당 중앙위원회 사업이고 당 중앙위원회 결정 집행이자 내각 사업이라는 관점 밑에 내각의 결정,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행정 경제 일꾼(간부)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사업 조건과 사업 권위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혀 내각 지도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성도 환기했다.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경제 사령부로서의 내각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현 실태를 엄책하셨다"면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도들을 밝혀줬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