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6일(현지시간)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고문을 유력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었다.한미가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친 지 하루 만이다.
대놓고 방위비 증액을 촉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미국의 외교·국방 수장도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공개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이날 '한국은 부양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제목의 WSJ 기고문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현 상태의 유지를 더는 허용할 수 없는 매우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것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논의의 맥락"이라고 밝혔다.두 장관은 2019년 한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8.2% 인상하고 2024년까지 매년 7.1%씩 늘리기로 한 것과 함께 한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군을 파병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미국은 이런 기여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한국의 방위비를 나누고 한국 국민을 위한 안정되고 번영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세계 경제의 동력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면서 "이런 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이렇게 좁게 규정한 비용은 전체 상황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고도화된 기술 시대에 한국 국방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미국의 '지상군' 비용을 훨씬 초과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장관은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만을 담고 있으며 미국은 협정이 더 많은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비용 분담 합의를 개선해나가면서 양쪽 모두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또 "한국이 기여하는 비용 분담의 90% 이상이 현재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직원들의 월급, 건설 계약,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역에서 구매한 다른 서비스 등을 통해 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는 양국 모두에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장관은 "현재 두 나라는 다시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먼 미래에도 동맹과 연합 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호혜적이고 공정한 합의에 이르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차 "한국이 이 짐의 더 큰 몫을 부담하는 일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번영과 평화의 핵심축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