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국방장관 "한국, 주한미군 주둔비 3분의1만 부담…방위비 더 내야" 압박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6일(현지시간)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한·미가 워싱턴DC에서 6차 방위비 협상을 마친지 하루만에 방위비 인상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낸 '한국은 부양대상이 아닌 동맹'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한국과 미국 모두 현 상태의 유지를 더는 허용할 수 없는 매우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한국 정부가 2019년 국방 예산을 8.2% 인상하고 2024년까지 매년 7.1%씩 늘리기로 한 점과 한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은 이런 기여에 감사한다"고 했다. 한·미 동맹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세계 경제의 동력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주한미군 직접 주둔비의 3분의 1만 부담한다고 지적하며 "이런 비용(주둔비)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이렇게 좁게 규정한 비용은 전체 상황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고도화된 기술 시대에 한국 국방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미국의 '지상군' 비용을 훨씬 초과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이 기여하는 비용 분담의 90% 이상이 현재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직원들의 월급, 건설 계약,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역에서 구매한 다른 서비스 등을 통해 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짐(방위비)의 더 큰 몫을 부담하는 일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번영과 평화의 린치핀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한·미동맹이 린치핀으로 남으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늘려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