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 교육 막겠다"…전학청원권 도입·교원징계 강화·학제개편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제시도
자유한국당은 17일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원상회복하고 정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4·15 총선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또한 한국당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의 정치편향 교육 논란을 거론, 학교가 '공부의 성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교육 공약은 ▲ 정치편향 교육 방지 ▲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정책 원상회복 및 일반고 경쟁력 제고 ▲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 정시 대폭 확대 ▲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편향 교육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학교에서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할 때 학생·학부모가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을 도입하기로 했다.또 교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경우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학교 내에서 후보자·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과 정규수업 시간 내 학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학제개편을 적극 추진해 교실이 '정치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공약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4·15 총선에서부터 일부 고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해 만 18세가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시도를 막고, 회계 비리·입시 부정 외에는 자사고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한국당은 밝혔다.
지역별 명문고·기숙형 공립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21대 국회에 '교육의 힘' 위원회를 별도 구성, 학부모와 교사 등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공교육 개혁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이외에도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을 확충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은 또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 즉 정시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교육 공약 발표 행사에서 "대한민국을 오늘날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든 힘은 바로 교육"이라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아 제대로 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