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감세로 투자 촉진…트럼프정부 親시장 정책이 美경제 호전 이끌어"

인터뷰 - 존 테일러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회장(스탠퍼드대 교수)

규제 풀어 유휴지에 주택 신축
공급 확대가 최선의 집값 대책

“시장 중심의 정책은 어떤 국가에서든 유효한 성공 방정식입니다.”

존 테일러 몽펠르랭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MPS) 회장(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사진)은 지난 16일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미국 경제가 호전된 근본적인 이유도 시장 친화적인 정부 정책에서 찾았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려고 과감하게 세금을 깎고, 기업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적극 완화한 것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도 “규제를 풀어서 놀고 있는 땅에 주택을 더 지어 공급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경제가 중국 경제보다 튼튼한 것도 미국이 중국보다 시장 지향적이며 중앙정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테일러 회장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설정하는 공식 ‘테일러 준칙’으로 유명하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그런 그가 “현 단계에서 Fed의 기준금리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Fed의 통화정책 행보에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내놓은 발언이어서 의미가 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연 1.50~1.75%다. 물가, 실업률, 국내총생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테일러 준칙상의 금리 수준(연 2~3%)에 근접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는 다만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시중금리까지 오르면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테일러 회장은 또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오랜 기간 미 재무부와 함께 일하면서 통화정책에 관여해 왔다”며 “최근 미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 것은 상호 무역관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어 “중국과 미국 중앙은행이 앞으로 양국의 환율정책에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파른 성장세가 꺾인 중국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엔 “중국 정부가 시장 중심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탠퍼드=좌동욱 특파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