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경찰개혁 정조준…민주당에 "검·경 개혁은 세트" 주문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만찬서 경찰개혁 필요성 강조
행정·수사경찰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등 '검·경 개혁 균형' 강조
민주, "경찰개혁 검찰개혁과 동면의 양면 속도 내겠다" 화답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 경찰개혁을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경찰개혁 법안 처리에 주력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당부했다. 검찰과 경찰개혁은 하나의 세트라며 경찰개혁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20여 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수했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개혁 법안도 후속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자치경찰·자치분권 틀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행정경찰이나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이런 것에 대한 법안이 나와 있는데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개혁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에서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경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화답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검찰개혁과 동전의 양면인 경찰개혁이 늦어져서는 안된다"면서 "권한과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미 발의돼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 위한 국가수사본부 설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을 언급한 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국정원 개혁 의지도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과거 댓글공장 등 불법적인 선거개입으로 정보기관의 불신을 초래했던 국정원 개혁까지 이뤄 명실상부한 권력기관 혁신으로 국민의 인권과 정의가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