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터뷰…대부분 정부가 만들었다는 주장 반박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맞춰 노인 일자리 대책 범위도 확대 검토 40대 고용 실태조사 착수…"40대도 상용직은 큰 폭 증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증가 추세인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이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노인 일자리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시장이 창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노인 일자리 증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다 정부가 만들어낸 일자리냐,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절반 이상은 재정 일자리 사업과 관계없는 숙박음식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시장 일자리"라며 "나머지 40% 정도가 재정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분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고용 지표가 크게 개선됐지만, 일자리 증가분의 상당수는 노인 일자리이고 이는 대부분 재정 일자리 사업의 결과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다.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 증가 현상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장관은 "노인 일자리 증가분의 약 40%를 창출하는 재정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인데 정부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노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 복지체계가 완비된 선진국에서는 노인이 일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아직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이 일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상당수의 노인이 빈곤층으로 전락해 노인 빈곤 대책을 위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 일자리 대책의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장관은 "베이비붐 첫 세대(1955년생)가 65세가 됐다"며 "지금까지는 주로 60대 초반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대책을 수립했지만, 올해는 연령대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인 고용 지표 개선 추세 속에 경제의 중추인 40대 고용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것은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최근 가동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는 3월까지 40대를 위한 맞춤형 고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장관은 "생계를 책임지는 40대는 임금의 기대 수준이 높은데 기업은 채용에 소극적이어서 전직이 쉽지 않다"며 "정부의 취업 지원 정책도 40대를 겨냥한 것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최근 40대 고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된 최근 수년간 퇴직자 자료의 전수조사로 퇴직 사유, 재취업에 걸린 기간, 임금 변동 등을 분석하고 전국 고용센터에서는 40대 구직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조사(FGI) 등을 한다.
이 장관은 40대 고용 안정을 위해 기업의 정리해고를 제한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통계를 보면) 40대는 상용직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이 감소하고 있다"며 정리해고가 40대 실업의 주된 요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관해서는 "과거 정부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추진해 많은 갈등이 생기고 결국 실현이 안 됐다"며 "좀 더 긴 시간을 갖고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조직 규모로 '제1 노총'이 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 위원회 근로자위원 수를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신규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회 운영 상황, 규정과 관행, 양대 노총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면서 별도의 노정 협의 틀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 채널은 경사노위인 게 분명하다"며 "민주노총도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