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축소·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앞이 깜깜한' 中企

지금도 일할 사람 못 구해 힘든데
'인력난 가중' 정책 줄줄이 대기

중소기업계의 인력난은 ‘백약이 무효’란 얘기가 나온다. 중소기업 대표와 인사담당자들은 “지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 더 깜깜하다”고 입을 모은다. 산업기능요원 축소,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등 인력난을 가중할 정책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산업기능요원 감축은 중소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정책이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제조·생산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복무 제도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34개월, 보충역 대상자는 23개월 동안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는다. 청년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면서 일부 중소기업은 산업기능요원에 의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인구 감소로 병역 대상자가 줄면서 산업기능요원도 재정비 대상이 됐다. 정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병역대체복무 배정 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석사급 이상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이고, 산업기능요원은 4000명에서 3200명까지 줄인다.

전문연구요원은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해 그나마 다행이지만 산업기능요원 감축에 대해 우려하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 충남 천안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항상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그나마 산업요원이 근무해 간신히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줄어들면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할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반발이 커지면서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 상황이다. 내년에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경기 안산의 한 표면처리업체 대표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현재 인원보다 20%를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며 “지금도 빠져나가는 근로자를 붙잡느라 어려움을 겪는데 어디서 사람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조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 중인 외국인 근로자 쿼터도 4년 연속 동결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신청률은 낮아졌다지만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선 아직도 쿼터제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