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활력 되살리는데 '금리 처방'은 최후수단 돼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동결하자 향후 금리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기지표가 소폭이나마 호전되고 있는 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도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당장 다음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들도 있다. 올해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지속될 전망인 만큼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올해 금리정책을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저금리 여건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일부 했다”면서도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말해 금리 동결과 인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았다. 국내외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달리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경기 대책으로서의 금리 정책은 최후 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점이다.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금리 인하를 남발하면 심각한 위기가 닥쳤을 때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 없게 된다. 설사 금리 인하 여력이 있더라도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면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다.

저금리의 위험성은 국제통화기금(IMF)도 경고한 바 있다. IMF는 “저금리 정책이 글로벌 경제를 금융위기로부터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기업부채 증가와 위험자산 쏠림 현상을 부추겨 또 다른 위기의 뇌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부동산 가격 급등도 그런 부작용의 하나다.

저금리는 자금 유출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도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으로서는 부담스럽다.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를 넘었다지만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안심하기엔 이르다. 금리 처방은 이처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경기 대책으로 쓰는 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