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사모펀드 문자' 공개…"남편에게 물어볼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사모펀드에 출자하기 전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협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정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공판에서 정 교수와 그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다르면 정 교수는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해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하자 김씨와 이를 피할 방법을 논의했다. 김씨가 백지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하자 정 교수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문자로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고위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주식이 3000만명을 초과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를 인지하고도 2017년 7월 피고인 조씨와 만나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도 거짓이라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의 세금포탈을 도왔다면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사이에서 오간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이 문자메시지들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씨와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5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종합소득세 2200만원을 부과받자 조 전 장관에게 사무사와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하게 한 이유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이기 때문에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은 코링크PE와 펀드를 운용하는 데 자금이 필요한 와중에 민정수석 등 권력자의 자금이 투자되는 것을 큰 기회라고 봤다"면서 "정 교수는 남편의 민정수석 취임에 따른 주식 처분 및 새로운 투자처가 절실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가족 관계인 피고인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할 경우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적은 데다 자녀 상속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출자 약정액을 가장하기 위한 이해관계자가 일치해 공모 관계가 설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없는 배경 설명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아직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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