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포럼] 외상센터, 의사 사명감에만 기대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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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3
현 의료수가로는 외상센터 유지 불가
필수 공공의료엔 예산을 투입하는 등
시스템을 바꾸는 사고의 전환 필요해
방문석 < 국립교통재활병원장 >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외상센터가 공공의료 분야라는 얘기를 10년 넘게 해 왔다. 관련 계획도 숱하게 수립했다. 그동안 정부는 중앙관리센터와 권역센터를 건립했고 추가 건립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왕에 건립된 센터들도 현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재정적으로 생존할 능력이 없다. 권역센터를 유치한 여러 의료기관도 센터 유치 후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이젠 이 어리석은 반복을 끊을 때가 됐다. 그런데 장기판의 말 신세인 외상센터 책임자와 이 센터가 소속된 병원의 병원장 간 본질을 벗어난 갈등만 입에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지엽적인 사실에 집착하면 본질은 잊히게 된다. 그러면 기존 시스템은 바뀌지 않은 채 관련된 개인의 잘잘못을 여론재판 식으로 단죄하고 사태는 다시 기억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곧이어 담당 공무원은 교체될 것이고 컨트롤타워 정비, 권역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이다. 예산을 확보하고 이들 계획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진료에 바쁜 책임 의사들은 요약본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될 것이다.
국내 의료제도에서는 의료보험에서 적절한 수가를 주지 않으면 그 분야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의료보험 수가는 요지부동이다. 물론 의료보험 수가가 진료 원가에 못 미치는 분야가 한둘이 아니라서 외상이나 재활 같은 특정 분야만 지속가능하도록 적정 수가를 줄 수도 없다. 현재 보험수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진료할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정해진 의료보험 수가로 인해 적자가 난다면 의료보험 수가 산정 방식이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가 산출 방식은 신성불가침 영역처럼 견고할 뿐이다. 보험 약가가 원가에 못 미치면 제약사는 생산을 중지하지만 병원이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그나마 사명감으로, 의사들이 그야말로 발로 뛰어다니며 우여곡절 끝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건물과 장비 지원금을 타낸다고 하더라도 소속된 의료기관에서는 반기지 않는다. 인건비도 부족하고 운영하면 적자가 나서 다른 부문의 수익으로 메워야 하니, 기관장인 병원장 입장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정부 예산을 그만큼 받아와야 하는데 그렇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 말이다. 지자체장들은 장비비와 일부 운영비 등을 지원해 준다고 야심차게 공표하지만 그것도 대개는 충분치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최근 선정위원회가 열린 모권역 공공의료센터 건립 공모 과정에서 또다시 이런 악몽의 데자뷔를 경험하고 있다. 센터를 유치하려는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태도와 달리 여러 차례 학습 효과로 지자체 지원을 불신하고 공모에 응하지 않으려는 지방대학 병원의 상반된 입장이 그것이다.
정부의 움직임이 없지는 않다. 사립대학 병원이 유치한 외상센터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지난해 국무조정실 산하 범부처 공공의료협의체가 출범했다. 몇 달이 지났는데 별다른 정책이 추진되지는 않는 것 같고 숱하게 해온 계획 수립 정도가 진행되는 듯하다. 이번에는 소위 협의체, 컨트롤타워, 권역센터 건립계획 수립 등의 데자뷔를 경험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최신 항암제의 신속 보험 적용, MRI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듯이 하면 못할 리 없을 텐데, 10년 넘게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면 이젠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국방·복지 예산 지출하듯이 공공의료에도 국가 예산을 지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의료는 정부 예산이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이젠 현장에서 헌신하는 개인이 고뇌하는 모습에 분개하고 그 누군가를 단죄하는 선에서 그칠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방안을 깊이 생각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