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니콘기업, 2022년까지 30개로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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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4대강국' 실현 공약더불어민주당이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제시했다. 2022년까지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30개로 육성하고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연 3000만원에서 연 1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걸었다.
기존정책 재탕·삼탕 지적도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이 같은 총선 공약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한 뒤 집중 육성해 후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11개인 유니콘 기업에 2022년까지 19개를 더 추가하기로 했다.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연 3000만원 한도에서 내년 연 5000만원, 2022년 연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모태펀드에 연간 1조원 투입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코스닥·코넥스시장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허용 △비상장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 △기업공개(IPO) 및 인수제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벤처업계 일각에서는 ‘기존 정책의 재탕 삼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은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목표에서 10개를 더한 수준이다.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은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고, BDC 제도 도입은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으로 내걸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이미 법안이 발의됐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추가 발표할 공약에서 부족한 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현/나수지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