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법무가 임명한 檢 간부, 조국 무혐의 주장…민경욱 "그렇게 대놓고 하면 文도 秋도 당황"

법원도 혐의 소명된다는데 조국 무혐의?
검찰 내부 "수사 기록은 봤나" 비판
수사방해 현실화 우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51·사법연수원 27기)이 17일 검찰 내부회의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무혐의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승진시킨 인사다.

당시 회의에서 동부지검 홍승욱 차장 등이 "수사 기록을 보셨느냐"고 반박했고 다른 참석자들도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에 불만을 품은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47·29기)은 지난 18일 대검 과장급 인사 상갓집서 심 부장에게 "네가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며 반말 섞인 말투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선임연구관은 심 부장 직속 부하다. 조 전 장관 문제를 놓고 부하가 상관에게 공개 항명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한편 대검 고위 간부가 일선 수사팀이 직접 수사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하긴 했지만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한 인사들을 대거 좌천 인사시킬 때부터 우려됐던 '수사방해'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무혐의 보고서 쓰라면 동료 검사들이 같은 검사로 보겠나"라며 "아무리 X맨이지만 그렇게 대놓고 정체를 노출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당황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