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경찰 고강도 쇄신해야…2월 개혁 법안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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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국회에서 경찰개혁 관련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엔 경찰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경찰은 12만명의 거대 권력기관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권한이 커졌다'면서 "여야가 힘을 모아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미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민간인 사찰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핵심은 권력분산"이라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한 뒤 국가경찰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권한이 커지면 책임은 배가 되기 때문에 경찰도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며 "수사능력을 제고하고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엔 경찰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경찰은 12만명의 거대 권력기관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권한이 커졌다'면서 "여야가 힘을 모아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미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민간인 사찰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핵심은 권력분산"이라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한 뒤 국가경찰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권한이 커지면 책임은 배가 되기 때문에 경찰도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며 "수사능력을 제고하고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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