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보다 한층 방대한 정보를 담은 금융 신용평가 체계를 가동한다. 인민은행은 20일부터 '2세대 신용평가 시스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이 주관해 운영하는 금융 신용평가 시스템은 대출, 주택 구매, 자동차 번호판 추첨 등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된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이는 10억명, 기업은 2천800만개에 달한다. 개편된 금융 신용평가 체계는 기존보다 개인과 기업의 각종 경제 활동에 관한 정보를 대폭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은행 거래 기록을 주로 담은 기존 체계와 달리 새 체계에는 인터넷 대부 업체 거래 기록과 신용카드 할부 내역, 전기·수도 요금 연체 현황, 취업 정보 등이 두루 포함됐다.
금융 거래 내역 조회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아울러 배우자의 금융 정보나 대출 연대 보증 현황 등 조회 대상자의 주변 정보까지 알 수 있게 된 점도 눈에 띈다.
신랑(新浪)재경은 이번 개편으로 향후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않는 것 같이 과거에는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던 행위를 해도 대출 등 경제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상자 주변으로까지 조회 정보가 확대돼 주택 구매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 이혼 등 편법 행위를 손쉽게 식별해 낼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인민은행이 따로 관리하는 금융 신용 체계는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 사회 신용제'보다는 그나마 덜 논쟁적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운용 중인 금융 중심 신용 평가 체계와 달리 중국이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는 국민 사회 신용제는 금융 신용정보에 더해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에서부터 무단 횡단 같은 행위에 이르는 억제 대상 행위와 헌혈 등 사회적으로 격려되는 행위까지 포함한 더욱 종합적인 평가 체계다.
중국은 이미 10여개 주요 도시에서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 신용제를 운용 중이며 올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2018년 중국에서 비행기표 구매가 제한된 개인은 1천746만명, 고속열차표 구매가 금지된 개인은 547만명에 달했다.
중국에서는 국가가 이미 '빅 브러더'로 불릴 정도로 광범위한 감시망을 통해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한 정보를 구축한 상황에서 사회 신용제가 개인의 삶을 지나치게 옥죄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아울러 신용 기록이 좋은 개인이나 기업은 '레드 리스트'에 올려 특별히 우대하고, 기록이 불량한 개인이나 기업은 '블랙 리스트'에 올려 각종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내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향후 예기치 못한 '신용 문제'로 경영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