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간부 상갓집 항명 책임공방 "기강해이 징계해야" vs "묻지마 조국 옹호가 잘못"

민주당 "부적절한 공직기강 문란행위"
한국당 "법원도 죄질 나쁘다는데 조국 옹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에 마련된 고(故) 박종철 열사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간부들이 한 상갓집에서 언쟁을 벌여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심재철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51·사법연수원 27기)이 검찰 내부회의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무혐의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시작됐다. 심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승진시킨 인사다.

이에 불만을 품은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47·29기)은 지난 18일 대검 과장급 인사 상갓집에서 심 부장에게 "네가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며 반말 섞인 말투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선임연구관은 심 부장 직속 부하다. 조 전 장관 문제를 놓고 부하가 상관에게 공개 항명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문란행위는 마치 할 말은 하는 기개있는 검사로 보이고자하는 이면에 검찰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상의 항명"이라면서 "일부 검사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되지 않은 행태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양석조 선임연구관의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추미애 장관도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면서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반부패부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법원도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했다"며 "조국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심 부장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보고서를 써오라고 지시했다. 문 정권 검찰 대학살이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 한국당 측 관계자는 "추 장관 말대로 상갓집에서 추태를 부리는 것은 개탄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면서도 "그런데 새로 부임한 상관이 수사기록도 보지 않고 피의자(조국 전 장관) 입장에 충실한 무혐의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은 법조인으로서 기본 자질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의에 어긋난 검사들을 징계하겠다면 법조인으로서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검사도 당장 직위해제하고 직권남용을 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