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정연설서 한국에 '한일청구권협정 준수' 거듭 요구 "韓, 원래는 기본적 가치 등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 "조건없이 김정은과 마주할 결의"…북일정상 회담 계속 추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일 국회 연설을 통해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계기로 악화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또 밝혔다.아베 총리는 이날 개원한 제201차 정기국회(중·참의원)에서 행한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2018년 10월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나오자마자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하면서 이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 청구 문제가 해결됐으니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한국대법원 판결을 일본 피고 기업들이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게 아베 총리의 주장이다.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4일 개원한 임시국회에서 행한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국제법에 따라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징용소송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작년 12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대화를 통해 한일 양국 간 현안을 풀어나가기로 하면서 청구권협정에 따른 해결 원칙을 강조하는 등 한국대법원판결로 인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접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이날 정기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일한(한일) 간 최대 과제인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지속해서 강력히 요청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당국 간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일본 정부는 소송을 제기한 일부 징용 피해자들의 강제 동원성을 부인하기 위해 징용 피해자들을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양국이 대화를 통해 소송 당사자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새해 시정방침을 밝히는 정기국회 연설을 통해 청구권협정에 바탕을 둔 문제 해결 원칙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올해에도 한일 관계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시정방침 연설에선 한국을 직접적으로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무시하는 외교전략을 취했던 입장에서 벗어나 올해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선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북·일 평양선언에 근거해 북한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천명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주할 결의라며 북한이 일축하고 있는 북일 정상회담의 성사를 올해의 주요 국정 과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2002년 9월 고이즈미 당시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13명의 일본인 납치 사실을 북한이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납치 문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우지만, 북한은 더는 해결할 것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교정상화 등 북일 관계 개선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쇄 회담을 계기로 북미 간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작년 5월 이후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김 위원장에게 무조건 만나자고 요구하고 있다.아베 총리는 지난달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때도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과 중국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