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손보협회장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더 내야…국토부와 협의"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올해 추진과제 중 하나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오늘(20)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음주사고 부담금체계는 매우 경미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현행 제도는 음주운전자가 최대 400만원만 부담하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되고, 실제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넘는 피해 보상금은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김 회장은 "음주운전자에게 실질적인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도록 사고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물론 국토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손해율이 악화됐던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선 "현행 실손보험은 의료이용량에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에 대해 동일 보험료가 적용돼,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를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오는 3월까지 진행되는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할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가 높고, 인상률이 커지고 있는 과거 실손보험 가입자가 합리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가 저렴한 신실손보험으로 보다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회장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나 통제가 미흡한 백내장, 도수치료 등 비급여항목은 의료단체나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과잉 진료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회장은 인슈어테크 혁신을 주요 사업 과제로 꼽았다.

그는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로 업계에서도 AI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해 판매나 지급단계 등 전 과정에서 업무 혁신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보험업계는 금융당국, 스타트업들과 함께 인슈어테크 추진단을 구성해 다양한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지속적으로 협의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보험사기 수사가 이뤄져도 여전히 문제 병원 등의 강력 대응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범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의 조사자 교육, 우수 변호사 배치 등을 통한 법리지원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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