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 없이 北 개별관광 강행한다는 정부…통일부 장관은 과거 "박왕자 사건은 통과의례"

통일부 "여행사가 안전 보장해야 허가"
북한은 남북 접촉 거부
새보수당 "이제 국민 안전까지 퍼주나"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오른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아니라고 공언하면서 대북 관광의 윤곽을 공개했다.

통일부는 20일 배포한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한국민의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을 허용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통제 하에 진행하는 단체 관광에서도 지난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사건이 발생했는데 개별관광에서 우리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을 방문했다가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례도 있다.

현재 북한은 남북 접촉을 거부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방안도 없다. 통일부는 신변 안전을 위해 '우리 측 안내원 동행' 등을 제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행사가 북한과 접촉해 (여행 계약서나 여행 상품을) 만드는 것이며 우리는 방북 승인을 하고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신변 안전 보장이 포함돼 있냐를 따져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여행사에 국민 신변 안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과거 박왕자 씨 금강산 피격 사건을 "어차피 겪어야 했을 통과의례"라고 표현했었다. 북한 개별 관광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한편 새로운보수당은 논평을 통해 "퍼주다 퍼주다 이제 국민 안전까지 퍼주나"라며 "12년 전, 죄 없이 북한에서 피살된 박왕자 씨는 엄연히 관광객이었고, 이후 아무런 반성도 개선의지도 없는 북한에 '개별 관광 허용'은 평화 망상에 빠진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