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상갓집서 난폭한 언어 비판받아야"…공직기강 차원서 대응강조 한국당 '조국 공소장'도 부각…"친문 패거리 조폭적 행태 드러나" 북한 개별관광·호르무즈 파병도 대립…외교·안보인재 영입경쟁
여야는 21일에도 이른바 '대검찰청 항명 파동'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처리 문제를 놓고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으로부터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는 공개 항의를 받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부적절한 언행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숙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 공소장에서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유재수 구명 운동'이 실체로 드러났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정치 검사가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 것에 항의한 것이 이번 항명 사태의 본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대검 항명 파동'을 부적절 언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대중에 공개된 상갓집에서 검사가 직속 상관에게 반말로 항의하면서 추태를 부린 것은 공직 기강의 문제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절제와 정제된 언행이 필요한 검사가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상갓집에서 그렇게 난폭한 언어를 주고받았다면, 그것은 명백히 비판받아야 하고 당사자는 자숙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항명 파동의 양 선임연구관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사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여권의 검찰 개혁에 대한 반감이 항명 파동으로 이어졌다는 인식에서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심 부장이 최근 검찰 회의에서 "조 전 장관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에 항명 파동이 났다는 점을 계속 파고들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발탁된 심 부장이 정권 관련 인사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자 일선 검사가 반발했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심 부장한테 '수사 기록은 읽어봤느냐', '당신이 검사냐'라고 한 검사가 진짜 검사"라면서 "검사가 불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검찰청법에도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심 부장과 관련해서 전날 특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은 심 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조만간 진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정권 관련 수사 중인 검사를 교체할 경우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다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앞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정권 수사 검사에 대한 대학살"이라면서 추 장관을 고발했다.
한국당은 또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서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공격했다.
심 원내대표는 "백원우 전 비서관, 김경수 도지사,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이런 사람들이 유재수 특감을 중단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뛴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면서 "조국 공소장을 보면 친문 패거리의 조폭적 행태가 잘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보수당도 공세에 가세했다.
하태경 책임대표는 당대표단·청년 연석회의에서 "조국은 문재인 정권의 최순실"이라면서 "최순실은 1명이었지만 조순실(조국+최순실)은 10명, 100명으로 4월 총선은 조국 수호 세력 심판 선거"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과 관련된 '공천 세습' 논란도 재차 비판했다.
문 의장 아들 석균 씨가 아내와 자녀만 국회의장 공관에 생활하게 하면서 학교 배치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아빠 찬스"라면서 공세에 나선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연말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의 문 의장이 사회를 보자 '아들 공천 세습 때문이냐'라면서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문 의장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석균씨가예비후보로 등록한 문 의장 지역구(의정부갑)도 전략지역(전략공천 검토 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실상 공천 배제 카드까지 손에 쥐고 총선 민심에 미칠 영향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사안은 지역구 세습을 넘어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면서 공천에 부정적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여야는 이날 남북관계·안보 이슈를 놓고도 대립했다.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 방침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반면 한국당은 국제 대북제재 공조 균열 우려와 국민 신변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키로 한 것에 대해 보수 야당은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정의당은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각각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인 최기일 건국대 산업대학원 겸임교수, 외교·안보 전문가인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을 총선 인재로 영입하고 외교·안보 인물 경쟁도 벌였다.
한편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당 대 당 통합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와 별개로 보수 대통합 논의를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 차원의 작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다만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한국당과 새보수당간 통합 논의에 대해 "일 대 일 구도가 되면 정부·여당이 이길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지금은 야권이 혁신 경쟁해서 파이를 키워야 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