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탈북 모자 사망 계기 취약계층 전수조사…전체 탈북민 1.7%에 해당 소재 불명 등 파악 안 된 탈북민 여전…정부 "연 2차례씩 정기 조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 탈북민 500여명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통일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계비와 의료비 등의 지원이 시급한 '위기의심자'가 총 553명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필요한 지원 서비스는 총 874건이다.
정부가 탈북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대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을 발굴,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해 9월 말 1차 조사는 남북하나재단에서 국내 거주 탈북민 3만1천여명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자(정규직), 중복인원 등을 제외한 3천52명을 선정해 조사를 벌인 결과 373명을 위기의심자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통해 단전·체납 등 9개 위기항목 대상자(783명)를 선정해 2차 조사를 한 결과 180명이 추가로 파악됐다. 1·2차 조사 대상자(3천835명) 가운데 약 14.3%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의심자로 파악된 셈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탈북민(약 3만1천여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1.7%가량이다.
하나재단과 지자체 등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지원 절차를 밟고 있다. 위기 정도에 따라 중복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있으며,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1인당 정해진 횟수와 한도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중 복지지원 신청 여부를 점검해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찾아가는 상담지원'을 통해 정례적으로 위기가구 실태조사(연 2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추가 대책의 일환으로 하나재단과 복지부의 탈북민 관리 시스템을 연계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 대상자 중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직접 상황 파악이 안 된 탈북민도 155명이었다.
정부는 관할 동사무소나 이웃주민, 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들의 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메우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나센터 관계자는 직접 접촉하지 못한 탈북민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탈북민 한모(42) 씨와 아들 김모(6) 군은 지난해 7월 말 서울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