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총선 결과에 승복해서 여야 부동산 대책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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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 간 엇갈리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총선 승복론'을 제시했다. 오는 4·15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의 부동산 대책을 채택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이 원내대표는 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부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1가구 2주택 대출규제 완화 등 정반대되는 총선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처리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총선에서 해당 정책 방향, 법안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 결과에 승복해서 4월말이나 5월쯤에 마지막 국회를 열어서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보다 강한 부동산 규제도 시사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투기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점차 제도로써 1가구 1주택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 인상 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얘기"라고 평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지난달 부동산 대책에 반영됐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4.0%로 올리고, 소득세법 개정안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등 각각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지난 16일 재건축·재개발과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총선 승리를 확신하는 자만심이 묻어 나온다"며 "부동산을 정치 문제로만 접근하는 전형적인 운동권식 사고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