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중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 마련 김용범 기재부 1차관, TF 2차 회의 주재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데이터 3법을 개정한 지금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21일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다.
기업 등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김 차관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등 데이터 활용기업을 보면 데이터가 모든 산업과 시장을 지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으로 국내 역량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데이터 3법 개정의 목적을 충실히 담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데이터 3법의 영향을 받는 관계 법령 정비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가 활발히 개방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거래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도 마련해 지속가능한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또 "데이터는 인공지능(AI)을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자원이며 이를 담고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는 필수 인프라"라며 "정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이 단장을 맡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디지털 정부혁신 TF, 디지털 미디어산업 TF 등과 함께 정부가 디지털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해 꾸린 3대 범정부 TF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시장, 기술개발·인재양성 등 5대 분야별 작업반을 통해 진행하는 정책과제 발굴 사항을 공유했다.정부는 작업반별로 도출한 정책과제 중 중점 추진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화해 내달 중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