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570개 몸에 숨긴 밀수입자 '덜미'…99억 추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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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뒤 99억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데다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의 시가가 99억원이 넘는다"면서 "운반책으로 범행을 저질러오다 운반 총책을 맡는 등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5년 전인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시가 53억원 상당의 200g짜리 소형 금괴 570개(총 114㎏)를 몸 속에 숨겨 114차례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직접 금괴를 밀수입해오다 금괴 운반책 8명과 함께 소형 금괴 385개(총 77㎏)를 밀수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3∼4월께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7억1000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70개(총 14㎏)를 14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