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선언' 같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사의표명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송재호 위원장(사진)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인 송 위원장은 현직 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준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송 위원장은 이날 "제주도민과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완성이라는 큰 열매를 맺겠다"고 해 사의 표명이 아닌 출마 선언을 했다는 뒷말을 불렀다.

송 위원장은 이날 '사임의 변'을 내놓으면서 "국가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의 가교가 되고자 한다"며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송 위원장은 4선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공천지역이 된 제주시갑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대업에 헌신할 수 있었던 시간은 보람되고 영광스런 순간"이라며 "그동안 얻은 경험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기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밀알처럼 헌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 못지않게 지역의 의지, 정부와 지역이 요구하는 접점을 찾아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제21대 총선에 출마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고 숙고한 끝에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소명'으로 이를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사임의 변에서 상당 부분 제주도를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참여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한민국을 선도해 온 제주호(號)를 이제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방을 잇는 가교의 길로 나서려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를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시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위대한 제주 자존의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4·15 총선 출마자 공직 사퇴 시한인 지난 16일을 지나서도 사퇴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경우 선거 90일 전 사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촉위원 등은 이 조항을 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송 위원장이 지방 관련 정책을 관할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검찰은 지난 9일 균형발전위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